전세 묵시적갱신 중개수수료 누가 낼까? +계약서 작성 꼭 해야할까?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세나 월세등 계약을 한 뒤에,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!

특히나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세계약갱신청구권에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~

이 또한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

 

우선 묵시적갱신 무엇인지 부터 알아야겠죠!

전월세 묵시적갱신이랑 계약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연장에 대한 언급없이 계약기간이 지나갔을 때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.

중요한 점은 계약만료 시점이 되기 6개월전에서 2개월 사이에 언급을 해야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

(20.6.9 이전 계약은1개월전)

 

이 6개월~2개월 사이에 서로 계약의사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면,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보게 되고, 

임차인은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, 중간에 해지통보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. (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만)

 

제도 자체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, 이 기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이야기 없었다면, 임대인은 증액을 하기도 어렵고, 계약거절을 할 수도 없죠.

 

그럼 여기에서 많이들 질문 하나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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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연장이 되었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또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?

네 또 사용이 가능합니다. 묵시적갱신이 되었을 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언급은 물론 계약연장 및 해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계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, 또 다시 2년이 지난 이후,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총 6년의 기간동안 거주할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. 

(물론,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실거주등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게 되는 경우 집을 비워주는 것이 맞습니다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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묵시적 연장이 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?

 

묵시적연장이 되었을 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, 임차인은 당연히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묵시적갱신 기간동안 2년이 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알아서 후임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.

임대인의 반화의무는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3개월이 지난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니, 해지통보를 하고자 하는 세입자는 이사일정 3개월 전에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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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서 작성은 꼭 해야하나?

 

묵시적갱신은 전 임대차조건과 동일하게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,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.

세입자의 입장이라면 오히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( 2년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)

 

반대로,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왠만하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 혹은 통보를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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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갱신이나 모두 임차인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좋고 임대인은 사전에 날짜 체크 잘 하시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및 사용여부를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.